[호주이민법 탐구생활] - 호주비자 구라잡기, 이민성에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 이민성의 입장
Автор: 호주변호사 박창민
Загружено: 13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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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비자시스템을 관장하는 호주 내무부 휘하의 이민성이 천명하는 여러 원리원칙 중 integrity 는 깨끗한 비자 시스템의 구현과 완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agenda 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는 호주 뿐 아니라, 이민 대상지로 유명한 각국들이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integrity 유지와 확보를 위해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이에 반하는 사실들을 1) 찾아내고, 발각 시 2) 처벌하고, 대내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림으로써 3) 경고하는데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integrity 관련 이슈들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주요 forensic investigation 은 아래 다섯가지 정도이며, 그 외에도 dob-in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와 이민성 또는 ABF 등의 자체 모니터링, 타 부처와의 정보공유 등에 기인한 조사 등도 있을 수 있으니, 애초에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든 '깨끗한 비자' 이외에 답이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두 발 뻗고 잠 들 수 없다면, 비자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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