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지연 불가피 / KBS 2024.12.18.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상당한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북에 송금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돈을 대납시켰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6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세 차례나 열렸는데 이 대표 측이 지난 13일 돌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의 사건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미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죄가 공개적으로 예단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북송금 재판부에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소송 지연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는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기피 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내 다른 재판부가 넘겨받아 결론을 내게 되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경우, 불법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입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까지 기피 (신청)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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