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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제한사유가 없이도 행정청으로부터 반려될 수 있는 이유!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5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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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대상판결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한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적절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거나, 제한사유가 없었으나 불허가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하였는지 지금 바로 영상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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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제한사유 #주택건설촉진법 #승인신청 #반려사유 #불허가결정 #공익상필요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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