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발 수사 착수...총선 앞두고 처벌 가능?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중재 / 前 인천지검 부장검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자정과 오늘 새벽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68명이나 되는 고소고발건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고소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연결해서 법적인 쟁점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지금 상호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이 68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5분의 1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 당이 고발한 혐의나 이유도 제각각인데 쟁점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지금 아주 참담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29명을 현재 고발한 상태고요. 정의당에서 40명을 고발을 했는데 중복된 인원을 빼면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총 자유한국당 의원 또 보좌관 등을 한 50명을 고발했고요.

[앵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50명이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이고요.

[인터뷰]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다 포함된 숫자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또 바른미래당 의원 해서 총 18명을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8명의 의원 등이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회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했다, 이건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회법 위반이에요.

국회법 중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는 그런 회의를 방해했다, 내용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런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공동상해죄에 해당한다, 이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체 요청을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를 했는데 이거는 정당한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부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도둑들이다, 이런 도둑에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추가로 고발하겠다.

[앵커]
한국당이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68명 맞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동물국회 막고자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인데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 국회선진화법 위반 회의 방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게 지금 폭력에 대한 해석이 여야 의원들 간에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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