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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 불송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Автор: 1분법률
Загружено: 1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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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 양육권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쌍방 미성년자약취유인,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및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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