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문제 초강수...지침 불이행 기업 제재 / YTN

[앵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측이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뿐만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북한의 임금인상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다 북측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부당한 조치를 당할 경우 남북경협보험금 등을 활용해 피해를 적극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방북을 허가하지 않는 등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 기업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에 따라, 기업이 이행해야할 사항과 불이행시 취할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운영은 남북이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 원칙을 깨트린 북한에 강력히 맞대응할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인터뷰: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뜻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공동위를 열어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한 북한이 태도를 바꿀 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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