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1명 해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손본다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7 ап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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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신규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데다 해지율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롭게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지난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돼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손질해 더 나은 사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구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장기재직 효과 △가입기업의 매출·수익성과 경쟁력 강화 효과 등 성과 분석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신규 상품 아이디어 발굴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4월 중에 용역이 시작돼 늦어도 8월에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신규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다 해지율은 높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올해 2월말 기준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율은 25.5%입니다. 4명중 1명은 중간에 해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신규가입자 수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 2019년 3만7348명에서 2020년 3만2087명으로, 지난해에는 3만42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중진공은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가입자에게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이직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가입자들 사이에서 가입 기간의 축소, 가입 연령 확대, 이직 시 연계 등 해지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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