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4월 중 법안 처리" / YTN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여기에 오늘 여야가 합의에 이루지 못한 부분, 중대선거구제 관해서 의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제안이 있었는데 의총 과정 중에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지속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의 위헌을 해소하는 부분만 당론이 결정됐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당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의총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최종 마무리를 오늘과 내일 중으로 해야 4월 1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되면 별도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언론 개혁 부분에 있어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김종민 간사의 설명과 내용 공유가 있었는데요. 잠시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돼서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기존의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부분은 허위조작 정보 규제 그리고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법, 기존의 언론중재에서 해결되지 않은,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이런 부분의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그리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임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 그리고 그 반론 요구권에 대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방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그리고 포털 자체 편집 및 기사 추천 제한을 위한 동법, 정보통신망법 말씀드리죠. 이 부분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서 포털 상에서 기사가 추천되고 배열이 편집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만 기사가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겼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에 당에서는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식 모델을 좀 변영한 안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 25명 정도로 구성하고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이런 부분을 주로 하되 정치적 후견, 정치적 추천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특별다수제, 5분의 3 이상 찬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보통신망법 개정 두 가지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들의 개선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개선특위와 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해 주는 것으로 오늘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상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기관 2단계 개편에 관한 당론 추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이런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내용상으로는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검찰에 의한... (중략)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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