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땐 형량 가볍게" / 법률방송뉴스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18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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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와 관련된 양형 요소를 보호법익에 따라 차등 반영하고, 통일적인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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