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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 “법관·법률가는 정치적 편향성 벗어나야”
Автор: 대구신문
Загружено: 2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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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윤석열 #탄핵
강민구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36년간의 법관 생활을 정년퇴임으로 마무리한 후 2024년 12월,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과 분석을 기록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36년 법관의 탄핵 일지'는 법과 정의를 향한 외로운 투쟁의 기록이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한 법조인의 치열한 분투기다.
강 변호사는 저서와 관련해 대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 12월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정치적 혼란을 목격했다"며 "특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법적 관할권을 위반한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 언론과 정치권의 과잉 반응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이기동 기자
관련기사: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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