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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유출 의혹' 검찰 수사…범죄 판단 잣대는 '고의성'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7 сен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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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 의원의 비서관이 비공개 자료에 일부러 접속하고 유출했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검찰도 심 의원 측이 자료를 내려받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가혁기자 #JTBC뉴스룸 #청와대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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