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동력 잃은 ‘개헌론’ 불씨 남았나? (이기우 교수, 장영수 교수, 노희범 변호사)ㅣ250410 방송
Автор: KBS 1라디오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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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꺼져가는 ‘개헌’ 불씨, 논란과 전망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과 #개헌 동력 약화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 사실상 무산?
87년 #헌법 체제의 의의와 한계
21대 대선 이후의 개헌 추진, 가능할까?
토론 2. 제7공화국 여는 개헌, 내용과 방법은?
개헌, 언제? 어떻게?
4년 #중임제 vs 분권형·#의원내각제
우리 정치적 현실에 따른 개헌의 조건
국민 주권 실현, 협치 기반으로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출연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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