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음은 북한? 2025.6.14.
Автор: 조세전문변호사고성춘법률사무소| Korea Tax Law Attorney and Expert
Загружено: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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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정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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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는 국민의 예견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정 현장에서는 이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방적인 과세를 당한다면,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해보려 하지만, 상대는 조세 권력을 등에 업은 강력한 행정조직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시간과 비용, 정서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세법 적용이나 부실한 과세가 반복되어도, 개인이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법이 수십 차례 개정되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른 채 당하기 일쑤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납세자의 외침은 무시되고, 우리는 그저 징수의 대상일 뿐입니다.
공직자의 거짓과 비리를 덮기 바쁜 현실 속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시민의 외침은 ‘세력’ 없이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에도 차가운 세금의 손길이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정 현실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에겐 별일 없겠지” 하며 지나치다가는, 어느 날 길 잃은 양처럼 과세의 길목에서 방황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힘을 모을 때입니다. 혼자는 모래알일 수 있지만, 함께라면 큰 바위가 됩니다. 한 방울의 낙수도 모이면 거대한 폭포가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두의 문제입니다.
세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받고, 결국 우리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나뉘는 세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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