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자족기능 확충…"기업·대학유치, 정부부처 추가이전, 행정법원 설치돼야" -etv세종-

최민호 시장, 자족기능 확충…"기업·대학유치, 정부부처 추가이전, 행정법원 설치돼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방문객 확대 예상…KTX 세종역 설치 필수
'세종 부동산 3중 규제 완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건의

[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고 먼 훗날 수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양질의 기업과 대학을 유치해야 하고 행정법원 등도 설치해야 한다 ”

최민호 시장은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을 오게 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외형적인 건물만 있다고 수도를 옮기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업 및 대학유치,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등 구체적인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번 KT&G가 세종 이전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액은 1,800억 원이며, KT&G 부설 연구소 등 연관된 산업 등과 폴리텍대학 이전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하겠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서울에 있는 이 협회 사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에 KTX역사가 신설되는 것은 세종시만이 아닌 국회와 대통령실에 관련된 인사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정부청사 방문객이 63만명 수준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확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숫자(세종시 방문객)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KTX세종역은 세종시 뿐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시설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3중 규제로 묶인 세종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 해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지만 '주택청약 경쟁률'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는 청약 조건이 전국단위라 벌어진 일이다. 전국단위 청약을 허용하는 이상 영원히 규제가 해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57연속 하락하고 있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이라며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문제들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민전에 대해 최 시장은 "정부예산이 100% 삭감돼 전액 시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캐시백 10% 예산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며 "시청사 별관 건축 설계비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는 여민전 캐시백 10%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여민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캐시백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 시장은 "캐시백이 10% 혹은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여민전은 큰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도 여민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