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산불 예방 구제' 법적 장치 만든다

앵커)
지난달 전국에서 역대 최악 최대 규모의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산불 예방과 구제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산불 관련 법률 제정과
조례 개정을 통한 해결책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울산과 경북, 경남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산림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만 8천239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울산에서도 온양과 언양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축구장 천400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992ha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임도 문제와 송전선로 등의
각종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 분들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고 무너진 기업,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이 특별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 손실 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배상금과 보상금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도 70%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산불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온양읍 지역구의
공진혁 시의원도 산불 관련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개선안에
초점이 모여졌습니다.

특히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공진혁 / 울산시의원
"(이번 산불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등짐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게 정말 힘들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되고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임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앞서 울산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임도 개설과 송전탑 주변 나무 제거 등
산불 방지와 진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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