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구의회 의원 해외출장…‘어디가나’시민이 감시
Автор: NIB남인천방송
Загружено: 11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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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해외출장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연수구의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시 검토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박현주 /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출장 전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박준애 / 연수구의회 사무국장]
“출장 계획서를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10일 간의 수렴 기간을 두어야 되는 게 바뀐 겁니다.
그 의견이 수렴된 것을 심사위원회에 같이 상정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그동안 의회에 곧바로 보고했던 결과보고서는
이제부터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합니다.
그 외에도 국외 출장 시
항공과 숙박, 차량과 같은 필수 예산을 제외한 지출도 금지됩니다.
[기형서 / 연수구 의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면 국외출장 준비할 때마다 항상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색안경을 쓰고 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출장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NIB뉴스 노유리입니다.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김영석
#인천시_연수구_미추홀구_경제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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