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기독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GOODTV NEWS 20200902]

최근 21대 국회에 사학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대부분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단 취진데요. 교계에선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학을 공영화하게 되면,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려는 기독 사학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돕니다.

기독교 사학의 대부분은 정관에 이사를 ‘기독교인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숭실대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을 보면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이사의 절반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이지만 신앙이 없는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학교 운영에도 관계 부처의 개입이 강화됩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법인 구성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건학 이념과 달리 학교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창배 사무총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함께 기도하고...관심을 두겠다고 총회장님들께서 결의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사학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김종준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지금 상황에서 사학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차세대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조목조목 문서를 만들어서 교단장들 모임에서 브리핑을 하고 교단장들이 먼저 인식이 돼야 겠고...

한국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학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단 입장입니다. 교계에 사학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기독교사립학교들이 본연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기채 대표 /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지금은 다양한 인재,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되어야 더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기독교 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이 개정이 악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잊을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사학법 개정 문제. 비리는 막되 기독 사학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 NEWS 최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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