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박범계의 직격-이제와서 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의 꼼수..."예규 둔다고 달라진 것 없어 눈가리고 아웅"
Авто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Загружено: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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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영상입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 사건 전담 예규’, 과연 해법일까요?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예규를 두고 “형식만 갖췄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단언합니다. 무작위 배당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특정 재판부로 사건이 몰리는 과정에 대한 미스터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앞세워 국회와 민주당을 압박하는 프레임 역시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예규가 아니라 법률로 설치해야 하며, 법이 통과되면 법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은 이미 계엄의 위헌성을 라이브로 봤고, 이제 남은 것은 책임을 묻는 재판뿐이라고 박범계는 말합니다.
#박범계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예규 #조희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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