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교권 보호 절실…아동학대 신고 95%는 '무고' / EBS뉴스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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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공분이 거셉니다.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육교직원 5명 가운데 1명이 아동학대를 의심받은 적이 있지만, 실제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어제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호할 지원책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진태희 기잡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지난 10일 학부모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로 맞았던 일이 알려지자, 어린이집 교사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국 어린이집 교사 3천여 명도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붕괴된 보육 교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정선희 사무국장 /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사와 어린이집은 이미지와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부모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어린이집 교사 등 상당수의 보육교직원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육교직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동학대로 의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6%는 아동학대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유죄로 인정돼 처벌된 사례는 단 4.6%에 그쳤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보육교직원 가운데,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도 62%나 됐지만, 71%는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국공립어린이집 30년 차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전까지)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다 이렇게 전화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과정 동안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정신과 상담도 여러 번 가서 받고…."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교사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등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