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의 끝판왕, 국가가 정해주는 표준임대료 예상문제점 4가지

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정말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니,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끝판왕인 표준임대료라는 폭탄을 들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그 발단의 배경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5일에 신규계약과 계약갱신에 체결된 전세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소위 이중가격 현상에 대해서 그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에서 시작됐는데요.

그게…. 앞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수립된 정책 로드맵에 따라서 국민이 뭐라 하든, 순서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고시하게 되면, 집주인은 결국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 왔던 임대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습니다.

당장 재산세다 종부세다, 거기다 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했죠, 또 이사 간다고 하면 부동산중개료 내야하고 집이라도 수리하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생각만 아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표준임대료가 뭔지, 또 어떻게 책정하는 건지를 먼저 알아보고
조만간 정부가 표준임대료를 고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표준임대료 #임대사업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