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56일차_06월15일(화) [증거조사]

6월15일(화) 형소법
[신품모 22회-12번]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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