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거부권 행사.. 위헌성 이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안에 위헌성이 있고,
중복 수사 등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해 2월과 10월, 그리고 이번까지 세 번의 국회 표결을 거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폭이 좁혀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헌성입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특검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도 사실상 독점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나 폐기된 특검법을 다시 강행 처리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을 거듭 추진하는 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재의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임 이후 거부한 법안은 모두 25건이 됐습니다.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다시 야당 주도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국회 #야당 #김건희 #윤석열대통령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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