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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인상 등으로 시공사의 일방적 공사비 증액 요구분쟁 다수발생!! 원인과 법률 쟁점은? [김예림의 Replay]
Автор: 송승현의 도시와경제
Загружено: 5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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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 왜 발생하는 걸까?
자재값 인상 등으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공사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보통 시공사 도급계약을 살펴보면 평당 공사단가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매년 달라지도록 돼 있고, 착공 후에는 평당 공사단가가 고정되는 구조로 돼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법률 쟁점은?
원만히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절차다.
시공사 선정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김예림변호사#래미안원베일리#공사비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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