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민주당 김경수 "산업화 세대 폐지 줍는 현실…전 국민 중위소득 40% 보장"-4월 21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국민 모두에게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보장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제안한 국민 기본생활보장제는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중위 소득 40% 수준의 최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에도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있지만 근로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국민 기본생활보장제로 지원 정책을 전환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후보는 해당 제도는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은 줄지만 전체 소득은 오르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은 기존 소득의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제도 예산을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은 14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김 후보는 "이제는 국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절대 빈곤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는 나라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총액이 80조 원이 넘는다 그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는 징병·모병제 혼용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또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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