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조국 "검찰 부활의 나쁜 씨앗을 뽑겠습니다" 정부 개혁안 직격... 조국혁신당의 '공소청·중수청' 혁신 모델 전격 공개!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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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의지 없다면 해산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안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검찰의 특권 의식을 완전히 걷어낸 **'조국혁신당표 검찰개혁 3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진짜' 검찰개혁
1. [공소청 법안] 검찰의 수사권 '나쁜 씨앗' 제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부칙에 명기해 검찰의 수사권 부활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조직 다이어트: 불필요한 고등공소청을 폐지하여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슬림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습니다.
특권 폐지: '검찰총장' 명칭을 삭제하고, 5급 비서관 조항 등 다른 공무원과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2. [중수청 법안] 대검 중수부 부활 방지
수사 영역 축소: 비대해진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외환'으로 한정하여 경찰(국수본)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법 사병화 차단: '수사사법관' 등 이원화 체제를 없애고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3급 이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권력 남용을 막습니다.
3. [검경 협력 및 수사 효율화] 사건 핑퐁 금지
상호 견제망 구축: 공소청,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 '이중 삼중 견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사건 번호 유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시 사건 번호를 유지시켜, 서류를 다시 꾸리며 시간을 끄는 '사건 핑퐁'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정부안 수용 불가 시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진심과 집요함으로 무장한 조국 대표의 담대한 제안,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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