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뇌탈출 3278탄] 집단농장 부활? 농민공 귀향에 몸살하는 중국! 여성은 농토를 못 받는다~ 중진국 함정이 아니라 제도 함정! 중국 경제에 심판의 날이 닥쳤다! - 2부

지난 6월 28일 중국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법' (농촌집단경제조직 법)을 정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모택동 집단농장 부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1984년부터 '마을위원회'가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마을 멤버에게 이용권을 주고 15~30년마다 갱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십'이 문제입니다.

타지로 결혼해 나간 여성에게선 멤버십을 뺐습니다. 타지에서 결혼해 들어온 여성에게도 멤버십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멤버십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oo 염전 노예처럼, 배타적이며 편협하고 냉혹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3억명에 이르는 농민공 중에 상당수가 귀향을 하면서 이 시스템에 커다란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제도, 체제의 혁신과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모래위에 지은 성'고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 거품 박살나면서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도, 제도-체제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제도-체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안내
계좌 납부: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뱅모프로덕션
페이팔 납부: https://paypal.me/korhis

세뇌탈출 멤버십 안내
   / @bangmo7  
‘구독’버튼 바로 옆의 ‘가입’버튼을 누르시면
매달 후원하시고 싶은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