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법률쇼] 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 가능 할까? / 무료 법률상담 신청 02-557-8295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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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생 법률쇼'에서는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시청자들의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 이슈도 진단해 봅니다.
MC : 이인경 변호사 / 패널 : 황용 변호사
00:17 오프닝
● 판결록
02:16 - 코인 투자 모집책 사기 무죄 뒤집혀 ’대법원 파기환송‘
● 전화 법률상담
08:28 - 일하는 동안 통장과 카드 무단사용, 급여 부분지급... 공소시효 지나면 보상 못받나요?
● 이메일 법률상담 1
32:51 - 도와줬더니, 저는 배제하고 자료만 가져간데요.
● 이메일 법률상담 2
40:02 - 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 가능 할까?
● 이메일 법률상담 3
44:37 - 차량 시세보다 높은 수리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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