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면적완화)농어촌 민박 시설 면적 늘린다 .편법 운영 걱정 끝

정부에서는 2024년 7월 3일에 농어촌민박 사업의 면적 제한을 완하하고 그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농어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펜션은 사실 농어촌 민박 시설인데 면적 기준으로 230㎡(69.6평) 미만은 농어촌 민박사업, 이상은 숙박사업에 해당됩니다.
숙박사업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농어촌 민박 사업으로 허가를 받고 넓은 면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토지 쪼개기를 하여 넓은 펜션을 운영하는 등 편법적인 경영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면제 제한을 완화 한다니 좀 더 합법적으로 넓은 펜션을 운영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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