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가' 백현동 옹벽아파트…대법, 커뮤니티센터 사용금지 확정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이른바 '옹벽 아파트'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3년이 넘었지만 옹벽과 맞닿아 있는 #커뮤니티센터 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인데, 시행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사용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만큼 무리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겠죠.

전정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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