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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하고 형사처벌 받아도 피해배상 피할 수 없어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9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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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고소를 당하면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 몸으로 떼우고 말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면 그제서야 몸으로 떼워지는 게 아니구나 한탄을 하십니다.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배상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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