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가속화

[국방뉴스] 2022.08.16
[국방혁신 4.0]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가속화

국방부가 지난 10일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혁신 4.0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방과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국방부 마상현 군구조개혁추진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지난 10일 있었던 2차 회의와 12일에 있었던 세미나는 계획 수립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

지난 10일에 있었던 2차 회의에서는 「국방혁신 4.0」에서 담으려고 하는 16개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과 정부 부처 협업과제 등 추가 발굴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날 장관님께서는 분야별 심도 있는 토의와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12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는 이전의 국방개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방부에서 수립한 「국방혁신 4.0」의 기본개념에 관해 설명 후, 외부 안보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그럼 구체적으로 국방혁신 4.0의 목표는 뭔가?
5대 추진 분야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국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 육성”이며, 이를 위해 「국방혁신 4.0」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5대 추진 분야를 식별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진입 속도와 범위를 확장하는 “국방 연구개발 및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분야입니다. 이는 「국방혁신 4.0」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군·산·학·연 통합의 국방 연구개발체계로 개편하고,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부 주도로 관련 조직개편과 기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분야로, 국방 全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로봇 전투체계 운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미 과학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국방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셋째, “군구조 및 국방운영 최적화”로, 이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인구감소 등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작전개념 구현과 첨단무기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로 혁신하고, 교육 훈련 등 국방운영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분야입니다. 미래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무인·로봇 전투체계,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 영역을 포함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전력 중심의 군사력 운용개념 구현을 위한 “핵심 첨단전력 확보”입니다. 단계적인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방안을 구체화하고, 충분한 첨단·비대칭 전력을 확보하여 전투력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며,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로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3.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선택과 집중”, “실현과 체감”, “소통과 공감”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핵심분야 중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과제를 엄선하고, 여기에 집중할 것이며 둘째, “실현과 체감” 전략으로 예산이 뒷받침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야전 현장에서 최종적 변화와 전투력 발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 전략으로 군 내부는 물론 국회·언론 등과 광범위하게 소통을 하여 「국방혁신 4.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4. 그럼 국방혁신 4.0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떤가?
국방 차원과 국가 차원의 기대효과는?

「국방혁신 4.0」을 통한 기대효과는 국방 차원과 국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 차원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全 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되고, 첨단과학기술과 국방력의 상호 발전적 제도가 정착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통하여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기대효과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국가 소요를 충족시키며, 민간 첨단과학기술과 융합된 국방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앞으로도 매월 추진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어떤 계획 있으신가?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작성을 목표로 매월 「국방혁신 4.0」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세미나와 포럼, 설문 조사와 슬로건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장병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마상현 군구조개혁추진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