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가짜뉴스 싹 다 정리해드림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입니다

대장동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였고 수천억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입니다.

안전하고 비용도 안들고 막대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공공개발방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기발한 정책이여서,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확보 방안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며 침소봉대해 대장동 개발의 공익 실현 성과를 폄훼하고, 심지어 제가 특혜를 베푼 것처럼 마타도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개입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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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기자회견 정리]

▲ 수의계약해서 특정사업자를 지정했다?
공모사업 통해 금융기관 3군데 중에 입찰함. (가장 확실한 이익 주고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곳 선정)

▲ 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였나?
특수목적법인은 말그대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것. 당연히 새로 만드는 것.

▲ 화천대유가 누구것인가?
-궁금하면 그 회사를 가서 취재를 하시면 될 것. 그 안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아들 취업 의혹?
-전혀 사실무근. 한 인터뷰에서 아들 회사 5명이라고 하니, 그것과 엮는것. 아들 회사직원수는 4명임.

▲ 특수목적법인 회사 대표와 골프친 사람 연관성?
사실무근. 차라리 같은 대한민국 국적 가져서 연관성 있다고 쓰는게 낫겠다.

[대장동게이트? 알고보니 '#제2의_계곡'만큼 공익 모범사업!]

🔹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의 불로소득을 공공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적 사업입니다.

1)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가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개발 형식을 취함(대한민국 최초 도입후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중)

2) 공공개발 형식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공모사업하였고, 그중에서 성남시에 확실한 5503억원이라는 이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곳을 선정함. 이것이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SPC))' - '화천대유(실행체(AMC))'임

3) 성남시는 중간 과정에서 돈 안들이고 5503억원을 환수한 것임! (민간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린 것)

※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공공 귀속 확인 부분

✔️ 2018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약 5,500억을 대장동 배후시설과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여 공공에 귀속했다’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당함.

✔️ 2019년 5월 1심 무죄, 2019년 9월 2심 무죄,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 최종 무죄로 확정!

✔️즉, 공공 귀속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됨!

#이재명 #대장동개발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