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침묵 속 고심…내일(4일) 국무위원 간담회 / KBS 2025.03.03.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이후, 최상목 대행은 침묵 중입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도 직전까지 말을 아끼다 전격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결정을 내리기까지 언급을 자제할 거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언제 선고될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조만간 선고된다면 최 대행도 헌재 결과부터 지켜보겠지만, 선고가 늦어진다면 높아지는 여야 압박 속에 최 대행의 고심도 커질 거로 보입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8명이 해오던 심리에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합니다.

73일간 11차례 이어진 변론을 법정에서 다시 듣고, 재판관끼리의 비공개 논의도 새로 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형사재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고, 탄핵 심판도 이 규칙을 준용하지만, 그럼에도 선고 일정은 기존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심리에는 불참하고,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그 이후로 늦어지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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