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왜? / KBS 2025.04.16.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오늘(16일) 헌재의 가처분 인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가처분을 기각해 나오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해 나오는 불이익보다 크다." 말이 어렵네요.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부분이 결국 큰 관심사일 거 같은데요.

그런데 헌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처분 때에는 이런 판단은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건 헌법소원에서도 이 사안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한 걸로 봐야하나요?

[앵커]

헌법소원도 재판관 정족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모레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일곱명이 되는데 이건 변수가 안될까요?

[앵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주도 안남았어요.

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헌법소원 선고 시점이 언제냐도 주목할 부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다른 사안도 잠깐 들여다보죠.

오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사실상무산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앵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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