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опулярное

Музыка Кино и Анимация Автомобили Животные Спорт Путешествия Игры Юмор

Интересные видео

2025 Сериалы Трейлеры Новости Как сделать Видеоуроки Diy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оп запросов

смотреть а4 schoolboy runaway турецкий сериал 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эдисон
dTub
Скачать

"중국인 한국땅·집 못산다"…입법 추진/한국경제TV뉴스

Автор: 한국경제TV뉴스

Загружено: 2020-11-20

Просмотров: 6266

Описание:

#한국경제TV뉴스 #집값과열 #외국인부동산규제

중국인들의 해외부동산 쇼핑.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집값 과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정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자]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시장불안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나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6배가 넘는 땅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수 증가율 자체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 비율이 유독 급증하며, 매입 규모가 경계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중국인 투기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법안 추진에 정치권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외교 용어로 국가간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홍석준 /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국인들이 집값을 선동할 경향이 높다는 거죠.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없죠. 특히 국제법상 대원칙이 상호주의인데, 중국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무한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홍 의원은 또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현행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홍석준 / 국민의힘 국회의원
"토지를 넘어서 아파트, 주택까지도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상황은 실수요자들은 자기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특정 계층에만, 특히 국민보다 외국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완전히 비구조적이죠."

정부의 강도 높은 숱한 부동산 규제로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상황.

정작 외국인의 투기성 취득을 막는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확산될 조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

==================================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세요!
#한국경제TV뉴스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하세요!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뉴스 #뉴스플러스 #이슈플러스 #플러스픽 #뉴스앤마켓 #K테크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라이프 플러스 #벤처매거진 #비즈니스 인사이드 #경제뷰포인트 #IPO파노라마 #여의도레이더 #컨슈머리포트 #리뷰기업 #경제 #증권 #wowtv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구독
https://bit.ly/3nlLPEu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 유튜브 구독
http://bit.ly/2sOQXqQ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 유튜브 생방송
   / hkwowtv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http://www.wowtv.co.kr
#한국경제TV뉴스
페이스북   / hkwowtv  
#한국경제TV뉴스
트위터   / hkwowtv  
#한국경제TV뉴스

△편성정보 http://bit.ly/2xX9neg

"중국인 한국땅·집 못산다"…입법 추진/한국경제TV뉴스

Поделиться в: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Скачать аудио mp3

Похожие видео

array(10) { [0]=> object(stdClass)#5849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b1YvFMg-k8" ["related_video_title"]=> string(110) "이재명 깜짝 부동산 정책 발표, 집값 내년부터 무서울 겁니다 (박정호 교수 풀버전)" ["posted_time"]=> string(21) "1 день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12) "김작가 TV" } [1]=> object(stdClass)#5822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8ZHOBpN4yoI" ["related_video_title"]=> string(93) "관광하고 '땅'사는 중국인 '이러다 중국섬 되나' 시끌 [뉴스.zip/MBC뉴스]" ["posted_time"]=> string(2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7) "MBCNEWS" } [2]=> object(stdClass)#5847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wcxscIgQIbA" ["related_video_title"]=> string(72) "보이스피싱 "몰랐다" 변명 안 된다..."미필적 고의" / YTN" ["posted_time"]=> string(24) "16 часов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4) " YTN" } [3]=> object(stdClass)#5854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FBuH1l-oWF0" ["related_video_title"]=> string(91) "시진핑 축출 임박했다. 곧 대륙이 갈가리 찢어진다 | 조한범 박사 3부" ["posted_time"]=> string(23) "5 часов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15) "달란트투자" } [4]=> object(stdClass)#5833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8-0-qOnAMY4" ["related_video_title"]=> string(89) "중국 정부가 용산 땅 매입했지만 규제 없는 현재 상황 / 스브스뉴스" ["posted_time"]=> string(25) "4 недели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26) "스브스뉴스 SUBUSUNEWS" } [5]=> object(stdClass)#5851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H9AvjUGHZbw" ["related_video_title"]=> string(85) "부동산 '비명 소리' 시작에 불과합니다 | 서동기 박사 [신과대화]" ["posted_time"]=> string(25) "2 месяца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18) "삼프로TV 3PROTV" } [6]=> object(stdClass)#5846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bjmXraTAuY4" ["related_video_title"]=> string(117) "제주도가 탈중국 전초기지?..중국인이 제주도 땅 사들인 이유 / 귀에빡종원 / 비디오머그" ["posted_time"]=> string(19) "1 год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26) "비디오머그 - VIDEOMUG" } [7]=> object(stdClass)#5856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2Y2NTIRVY_I" ["related_video_title"]=> string(156) "이스라엘 vs 이란,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 ※6월 13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posted_time"]=> string(21) "1 день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41)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8]=> object(stdClass)#5832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Y4aCWQnVos8" ["related_video_title"]=> string(139) "연간 폐업 100만 시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ㅣ KBS 다큐 인사이트 - 공실시대, 상가의 몰락 250522 방송" ["posted_time"]=> string(25) "3 недели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10) "KBS 다큐" } [9]=> object(stdClass)#5850 (5) { ["video_id"]=> int(9999999) ["related_video_id"]=> string(11) "z2Nk8XJPvVI" ["related_video_title"]=> string(102) "김정은 급사 유력한 상황, 곧 평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 이춘근 박사 4부" ["posted_time"]=> string(21) "1 день назад" ["channelName"]=> string(15) "달란트투자" } }
이재명 깜짝 부동산 정책 발표, 집값 내년부터 무서울 겁니다 (박정호 교수 풀버전)

이재명 깜짝 부동산 정책 발표, 집값 내년부터 무서울 겁니다 (박정호 교수 풀버전)

관광하고 '땅'사는 중국인 '이러다 중국섬 되나' 시끌 [뉴스.zip/MBC뉴스]

관광하고 '땅'사는 중국인 '이러다 중국섬 되나' 시끌 [뉴스.zip/MBC뉴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몰랐다" 변명 안 된다..."미필적 고의" / YTN

시진핑 축출 임박했다. 곧 대륙이 갈가리 찢어진다 | 조한범 박사 3부

시진핑 축출 임박했다. 곧 대륙이 갈가리 찢어진다 | 조한범 박사 3부

중국 정부가 용산 땅 매입했지만 규제 없는 현재 상황 / 스브스뉴스

중국 정부가 용산 땅 매입했지만 규제 없는 현재 상황 / 스브스뉴스

부동산 '비명 소리' 시작에 불과합니다 | 서동기 박사 [신과대화]

부동산 '비명 소리' 시작에 불과합니다 | 서동기 박사 [신과대화]

제주도가 탈중국 전초기지?..중국인이 제주도 땅 사들인 이유 / 귀에빡종원 / 비디오머그

제주도가 탈중국 전초기지?..중국인이 제주도 땅 사들인 이유 / 귀에빡종원 / 비디오머그

이스라엘 vs 이란,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 ※6월 13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vs 이란,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 ※6월 13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연간 폐업 100만 시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ㅣ KBS 다큐 인사이트 - 공실시대, 상가의 몰락 250522 방송

연간 폐업 100만 시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ㅣ KBS 다큐 인사이트 - 공실시대, 상가의 몰락 250522 방송

김정은 급사 유력한 상황, 곧 평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 이춘근 박사 4부

김정은 급사 유력한 상황, 곧 평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 이춘근 박사 4부

© 2025 dtub. Все права защищены.



  • Контакты
  • О нас
  • Полити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Контакты дл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