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72억 '꿀꺽'…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공개 / SBS

〈앵커〉

국토교통부가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집주인 1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450명 정도가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악성 임대인은 모두 17명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이름과 주소지, 채무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갚지 않은 전체 보증금 잔액은 172억 원에 달했고, 이 돈 전액을 허그가 대신 갚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서울 신월동에 주소지를 둔 42살 문 모 씨였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월 이후 전세 보증금 65억 원 전액을 갚지 않아 이번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최고령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 주소지를 둔 72살 강 모 씨로, 보증금 3억 9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32살 송 모 씨와 한 모 씨로 각각 2억 3천여만 원과 9억 6천여만 원을 갚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 사이 보증금을 갚지 않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소명을 들은 뒤 이뤄졌습니다.

법의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어 17명 공개에 그쳤지만,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450명 정도를 추가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허그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금까지 378명,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은 모두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만 1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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