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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좌담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서법감시센터 소장의 마무리 발언
Автор: 국제언론인회
Загружено: 14 ок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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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모색•일시 장소 : 2020. 10. 14. 수 14: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안 - 그 반대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토론◦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서선영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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