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취재)보궐선거 당선 대통령도 인수위 설치 추진
Автор: JTV뉴스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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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등 궐위에 따른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도 국정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현행법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를 두지 못하게 해,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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