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라의 포트홀 사고 국가배상 청구하기! 배상 절차, 제출 서류 by 마이미니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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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미라 입니다.

현재 저는 9월 말 발생한 포트홀 사고를 국가배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언제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기다려봐야겠죠.

저는 휠이 국내에선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해외 직구로 구입했어요 ㅠ

휠 받기까지 한 달 걸리더라구요.

9월 22일에 주문해서 10월 21일 쯤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휠은 한 번 변형이 생기거나 깨지면
무조건 교체하는게 답인 거 같습니다!

늘 안전운전하세요!


[국가배상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배상신청서 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현장약도 1부
4. 차량등록증사본 1부 (차량파손의 경우)
5. 건축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건축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등록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6. 사고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사진설명 기재 또는 사고부위 표시)
7.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상해의 경우) 또는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8. 차량등 물건파손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용지에 부착하여 제출


[배상신청 처리 개요]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심의회 결정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등)
-결정내용에 따라 안내문에 따라 지급청구 또는 재심신청가능
-일부인용과 기각의 경우에는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주일 이내 재심신청가 능
-재심의 경우 법무부 본부심의회에서 재심의후 최종결정함
-재심결과로도 불만족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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