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사위원회 설립 촉구

"강철환, 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유엔 결정문 공개 기자회견"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강철환, 신동혁.
이들의 가족이 북한 수용소에 강제구금돼있다는 유엔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해 오길남 박사의 가족에 대한 판정이 나온 데 이은 것입니다.

한국 대내외의 인권단체에서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유엔에 북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정치범수용소 및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로,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 또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세계 40여 개의 인권단체 연합체, ICNK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와 신씨 가족에 대한 유엔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ICNK 측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유린행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조사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압박을 북한에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인권개선'이 아닌 '범죄문제'가 되기 때문에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에 북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발언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북한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ICNK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에 맞춰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향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