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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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하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없어진 검찰 조직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 범죄 전담조직부터 수사정보 수집 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전 장관이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즉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증권·금융 대형 범죄 사건을 전담하던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 취임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인 박범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0일)] "(협력단은)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증권범죄 사범들의 고도화된 증권 범죄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도 빠른 시일 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수정관실은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을 거치며 활동 영역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전면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적 의견들도 있었다"며 취임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공개범위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 취임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한동훈호'의 출범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검찰개혁 정책을 되감기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한동훈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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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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