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범죄 증가…"외국인 수사 쉽지 않네"

국경없는 범죄 증가…"외국인 수사 쉽지 않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최근에는 국경을 넘은 범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수사 대상이다 보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일으킨 옥시,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퇴출위기에 놓인 폭스바겐, 그리고 롯데 비자금 조성에 일조한 의혹을 받는 일본 롯데물산까지.

모두 국경을 초월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국적 기업활동이 일반화 되다보니 국경없는 기업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검찰의 해외 형사사법 공조 건수도 이런 추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환에 한계가 있고, 상대국 협조를 얻어더라도 확인을 부탁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보니 수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옥시 본사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내비쳤던 검찰은 본사 관계자가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로 갈음했고, 그마저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에 대해 한국어를 몰라서 점검을 하지 못했다거나 모른다, 기억이 없다는 무성의하고 황당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절차를 밟는데만 하세월입니다.

국경없는 범죄 수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심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범죄인 인도청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범죄의 증가, 그리고 뚜렷이 드러나는 한계. 수사 당국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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