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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현금 압수 취소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1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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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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