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대신 법적 대응"..과징금 불복한 SKT에 네티즌 분노 '폭발' [30초뉴스] / 이포커스
Автор: 이포커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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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오는 20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다 결국 '불복'을 택한 것입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해킹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사고 이후 보안 강화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나 메타 등 고의성이 짙은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대다수 네티즌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를 털린 중대 사안임에도 반성보다는 돈을 아끼려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이슈로 곤욕을 치른 쿠팡 사례와 비교하며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보다는 기한을 꽉 채워가며 법리 다툼을 택한 SK텔레콤의 행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을 저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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