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사고나면?…교통사고 16% 도로 외 구역

앵커 멘트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은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이 법 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상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주차장,

구부러진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차량이 어린이를 치고 맙니다.

아파트 내 차로에서는 승용차가 길을 건너는 여학생을 들이받고,

주차장 진입로에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승용차 때문에 충돌 사고가 벌어집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아파트나 대형마트 주차장, 대학교 안 등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를 세어 봤더니 한해 25만 천여 건,

전체 사고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권태성(보험사 사고조사 담당) : "차들이 빼곡히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해서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인 만큼 사고가 나면 공권력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편 과실이 분명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증거가 없으면 사고 처리도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차선 표시나 방향 안내 등 시설물 관리는 도로보다 허술합니다.

관리 책임이 국가가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채홍(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 도로 시설이 설계될 때부터 시설 소유자에게 매뉴얼을 패포해서..일반 도로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5년 동안 아파트나 대학교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로 외 구역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