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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민정책 총괄 ‘이민처’ 신설법 발의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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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이 26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처'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민정책이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신설해 이민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이주민 선별과 정주화, 사회통합까지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실질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전국단위 지방조직을 갖추고 이민기금 설치를 통한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민처가 신설되면 부처 간 정책 혼선과 예산 중복 지출 등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이민처 #외국인근로자 #이강일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민정책 #이주민 #해외이주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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