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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어머니의 상속 문제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비교
Автор: 상속이야기
Загружено: 18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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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친자나 생부 또는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나 호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자녀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정리를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게 되나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와 자녀의 경우와 달리 호적의 기재는 절대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한 경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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