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위헌적 요소 여전" / YTN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최상목 대행이 조금 전 끝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죠?

[기자]
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상정됐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전 특검법안과 비교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인물 대부분이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된 점을 상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특히,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은 조속한 사회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에도 야당이 처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법안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YTN 이종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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