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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Автор: Justitia 와로 wa-L-aw !
Загружено: 6 ап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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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항소심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한 후 특허법원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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