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야권 끌어안기 나섰나 [MBN 뉴스센터]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16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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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의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다가 태도를 바꾼 건데요.
탄핵 심판을 앞두고 범야권을 끌어안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 다양성이 보장되고정치개혁이 진일보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비교섭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2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소수당은 국고보조금이 늘고 국회 내 존재감이 커져 유리해집니다.
이 때문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런 제안에 무관심했지만, 탄핵 시국에서 야 5당과 단일대오를 유지할 필요성이 생기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언급하지 않았냐며 떨떠름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있을 모르는 대선을 대비해 조국혁신당에 미끼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예,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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